특별법에 따른 사용승인
기준일까지 완공된 일정 규모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특별법 대상 보기부산 건축 안내
무단 증축, 용도변경, 사용승인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내 건물의 적용 조건과 지금 준비할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특별법 제2·3조
기준일에 사실상 완공된 건물에서 주거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85㎡ 이하
세대당 전용면적 기준
165㎡ 이하
건물 전체 연면적 기준. 165㎡ 초과~330㎡ 이하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660㎡ 이하
건물 전체 연면적 기준
면적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대수선 부분을 포함합니다. 2026.11.18. 확인 기준, 부산의 단독주택 면적 확대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포 조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어도 위 주택 유형·규모 기준에 맞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난·방화와 소방시설, 주차장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아래 부지·구역은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구역의 지정 시점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특별법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은 뒤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구역 확인자가점검
특별법의 기본 조건을 간단히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면적을 같이 보세요.
입력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합니다. 최종 적용은 관할 구·군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먼저 준비할 서류 보기특별법 제4·6조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물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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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기준 제정안 제4조의 일정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방법·서식은 시행령 확정본과 관할 구·군 공고를 확인하세요. 특별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집니다.
건축물대장·도면·시정통지서에서 허가된 면적과 용도를 보고, 실제 위반 위치·규모·시기를 확인합니다.
현장을 실측하고 주거 비율, 구역 제한, 접도와 안전 요건을 검토합니다. 건축사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정해진 신고 기간에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접수증을 받고, 보완 요구나 시정기한을 확인합니다.
법정 기준에 맞는 경우 관할청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과태료·이행강제금과 보완 조건을 확인합니다.
사용승인 이후 승인 범위와 건축물대장 정리 여부를 관할청에 확인합니다. 별도로 남은 위반 사항은 추가 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황과 허가도면 비교 → 현행 건축법·관계 법령 검토 → 관할 구·군과 사전 협의 → 필요한 행정조치와 도서 준비 → 사후 허가·신고 및 후속 절차.
건폐율·용적률·건축선·주차·피난 등 현행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필요한 시정과 이행강제금은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부산 사상구의 추인 안내통지서에서 위반 항목과 이행기한을 확인한 뒤, 철거·원상복구 등 가능한 시정 방법을 관할청과 협의하세요. 필요한 허가·신고와 안전 조치를 공사 전에 확인합니다.
시정 후에는 관할청에 완료 확인과 건축물대장 표기 정리 여부를 문의하세요. 특별법 검토 중에도 기존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79·80조신고 전 준비
특별법에서 정한 첨부 서류와 건축사 상담 시 가져갈 자료를 확인하세요.
제정안 제6조에 따르면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고서에 위 두 서류와 대지의 범위·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을 첨부합니다. 확정 서식과 추가 자료는 관할 구·군 공고를 확인하세요. 일부 국가시책사업 건축물에는 특별법 제4조의 예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듣는 질문
2026.11.18. 기준 특별법은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신고 기간과 서식은 시행령 확정본과 관할 구·군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금은 대장과 현황을 비교하고, 이미 받은 행정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허가도서와 실제 모습을 비교해 위반 유형을 먼저 판단합니다. 특별법 유형·규모·사용 시점과 구조안전·소방·접도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 공용 옥상 등은 공용부분 결의와 권리관계도 확인합니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과 이력이 없거나 추가 위반이 있으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피해자가 매수한 경우 등 법정 예외와 개별 금액은 관할청에서 확인하세요.
특별법 승인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추가 설치 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합니다. 세대 수 등을 늘린 대수선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전환에는 설치 또는 비용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피해자 매수와 지방 조례에 따른 예외도 확인하세요.
특별법의 신고 주체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은 건축물대장과 위반 내용을 확인한 뒤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변경이나 타인 소유 대지는 별도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령에 맞는 상태인지 확인해 일반 추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철거·원상복구 등으로 정리하고,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관할청과 이행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측·도서 작성 범위, 구청 보완 요구, 시정 공사와 과태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30일 기준은 특별법 요건에 맞는 신고를 받은 뒤의 사용승인 절차에 적용됩니다. 현장 조사와 서류 준비에 드는 기간은 별도로 보세요.
건축사사무소 지음
이동희 건축사와 건물의 위반 위치와 면적, 적용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세요. 부산 사하구의 건축사사무소 지음은 설계와 인허가에 필요한 건물 현황을 함께 살핍니다.
법령·공고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