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제2·3조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요?
기준일에 사실상 완공된 건물에서 주거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위반 유형
- 허가·신고가 필요한 건축이나 대수선을 절차 없이 한 경우
- 허가·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허가·신고가 필요한 용도변경을 절차 없이 한 경우



주택 사진은 AI로 표현한 예시입니다. 실제 건물 유형은 건축물대장과 현황에서 확인하세요.
면적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대수선 부분을 포함합니다. 2026.11.18. 확인 기준, 부산의 단독주택 면적 확대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포 조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어도 위 주택 유형·규모 기준에 맞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난·방화와 소방시설, 주차장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자가점검제외되는 구역과 예외
아래 부지·구역은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구역의 지정 시점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접도구역, 보전산지
-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경우
-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 전 건축·대수선 또는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적용 결정이 있는 경우
-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은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시행령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환경정비구역
과거 특별법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은 뒤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구역 확인사용승인 때 따로 심사하는 조건
- 토지·공용부분 권리 — 본인 소유 대지, 사용 승낙을 받은 대지, 법정 결의를 입증한 공용부분 변경, 법적 처분 제한이 없는 국·공유지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 접도·건축선 및 안전 — 특별법상 도로 최소 너비 기준은 3m입니다. 대지의 도로 접촉과 건축선, 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접도·건축선 요건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수 증가와 주택 전환 — 세대·가구·호수를 늘린 대수선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은 피난·방화·마감재료·소방시설과 주차장 의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체납 여부 — 특별법 과태료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체납을 확인합니다. 관할청이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자가점검
내 건물부터
확인해 보세요
위반 유형과 완공 시점을 확인한 뒤 건물의 용도와 면적을 입력하면, 특별법 기본 요건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입력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합니다. 최종 적용은 관할 구·군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건축물대장·현황도 찾기특별법 제4·6조
신고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물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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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기준 제정안 제4조의 일정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방법·서식은 시행령 확정본과 관할 구·군 공고를 확인하세요. 특별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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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과 현황 비교
건축물대장·도면·시정통지서에서 허가된 면적과 용도를 보고, 실제 위반 위치·규모·시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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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현장 조사 및 서류 작성
현장을 실측하고 주거 비율, 구역 제한, 접도와 안전 요건을 검토합니다. 건축사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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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군청에 신고
정해진 신고 기간에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접수증을 받고, 보완 요구나 시정기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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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용승인
법정 기준에 맞는 경우 관할청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과태료·이행강제금과 보완 조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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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반영 확인
사용승인 이후 승인 범위와 건축물대장 정리 여부를 관할청에 확인합니다. 별도로 남은 위반 사항은 추가 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추인 진행 순서
현황과 허가도면 비교 → 현행 건축법·관계 법령 검토 → 관할 구·군과 사전 협의 → 필요한 행정조치와 도서 준비 → 사후 허가·신고 및 후속 절차.
건폐율·용적률·건축선·주차·피난 등 현행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필요한 시정과 이행강제금은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부산 사상구의 추인 안내시정명령을 받았다면
통지서에서 위반 항목과 이행기한을 확인한 뒤, 철거·원상복구 등 가능한 시정 방법을 관할청과 협의하세요. 필요한 허가·신고와 안전 조치를 공사 전에 확인합니다.
시정 후에는 관할청에 완료 확인과 건축물대장 표기 정리 여부를 문의하세요. 특별법 검토 중에도 기존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79·80조신고 전 준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특별법에서 정한 첨부 서류와 건축사 상담 시 가져갈 자료를 확인하세요.
건축사가 작성하는 서류
- 설계도서시행령 제정안의 도면 목록은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입니다.
- 현장조사서실측한 현황과 관련 기준 검토 결과를 정리한 서류
제정안 제6조에 따르면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고서에 위 두 서류와 대지의 범위·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을 첨부합니다. 확정 서식과 추가 자료는 관할 구·군 공고를 확인하세요. 일부 국가시책사업 건축물에는 특별법 제4조의 예외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모아둘 자료
- 건축물대장, 허가 도면·현황도대장이 없는 경우도 주소와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준비
- 위반건축물 통지서와 이행강제금 내역위반 항목, 시정기한, 부과·납부 내역
- 건물 사진과 공사·사용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촬영 시점을 알 수 있는 사진, 항공사진, 공사 기록 등
- 권리관계와 토지이용계획등기, 해당 시 대지 사용 승낙 또는 공용부분 결의 등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시점, 옥상·베란다 증축, 이행강제금과 주차장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고를 접수할 수 있나요?
2026.11.18. 기준 특별법은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신고 기간과 서식은 시행령 확정본과 관할 구·군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금은 대장과 현황을 비교하고, 이미 받은 행정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상 창고나 베란다·다락 증축도 해당하나요?
건축물대장·허가도서와 실제 모습을 비교해 위반 유형을 먼저 판단합니다. 특별법 유형·규모·사용 시점과 구조안전·소방·접도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 공용 옥상 등은 공용부분 결의와 권리관계도 확인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이미 냈으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과 이력이 없거나 추가 위반이 있으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피해자가 매수한 경우 등 법정 예외와 개별 금액은 관할청에서 확인하세요.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나요?
특별법 승인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추가 설치 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합니다. 세대 수 등을 늘린 대수선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전환에는 설치 또는 비용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피해자 매수와 지방 조례에 따른 예외도 확인하세요.
임차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특별법의 신고 주체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은 건축물대장과 위반 내용을 확인한 뒤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변경이나 타인 소유 대지는 별도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의 기준을 벗어나면 무엇을 하나요?
현행 법령에 맞는 상태인지 확인해 일반 추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철거·원상복구 등으로 정리하고,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관할청과 이행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부터 처리까지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측·도서 작성 범위, 구청 보완 요구, 시정 공사와 과태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30일 기준은 특별법 요건에 맞는 신고를 받은 뒤의 사용승인 절차에 적용됩니다. 현장 조사와 서류 준비에 드는 기간은 별도로 보세요.
건축사사무소 지음
건물의 다음 절차를
지음과 함께 찾으세요
부산 사하구 건축사사무소 지음의 이동희 대표 건축사와 위반 범위, 건물 현황, 적용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세요. 건축물대장과 시정통지서가 있다면 상담 전에 준비해 주세요.
공식 참고 자료
법령·공고 확인일

